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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「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
서혜진
조회
503
작성일
2021-04-05


경 기 도 의 사 회

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/ (031) 255-1397, 244-4339 (fax)

e-mail :  담당 : 주임 조종찬

 

문서번호

 

시행일자

 

수 신

 

참 조

경의 제2104-27

 

2021. 4. 5.

 

·군의사회장

 

사무국장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제 목

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

 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06(2021. 3. 31.)
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00075( 2021. 4. 2.)

 

3. 상기 호와 관련하여, 보건복지부에서보건의료기본법52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고시)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·발령하여 알려온 바,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다 음 -

. 주요개정내용

1) 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(평가기준)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 개정(별표1, 별표2)

- 산출식 변경에 따른 '입원환자당 간호사수' '결핵검사 실시율' 지표명 개정

- 의료기관의 업무정지(과징금 대체 포함) 처분 평가반영

- 평가지표 3회 연속 적용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

- 의료질 향상 노력기관 보상

. 시행일 : 2022. 1. 1.부터

* 다만, [별표3]과 별표 2 4호라목 및 제5호의 신설규정은 2021. 4. 1.부터 시행

(업무정지(과징금 대체 포함)의 적용례) 별표2 4호라목의 신설규정은
2021. 4. 1.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

 

 

 

 

붙 임 : 1) 개정고시문 1

2)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(전문) 1. .





 

경 기 도 의 사 회 장

첨부파일 1 :
27붙임1-개정고시문.hwp
첨부파일 2 :
27붙임2-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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