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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관련 협조」 관련 안내의 건
작성자
서혜진
조회
1,584
작성일
2021-06-17

경 기 도 의 사 회

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/ (031) 255 - 1397, 244-4339 (fax)

e-mail : 담당 : 주임 조종찬

 

문서번호

 

시행일자

 

수 신

 

참 조

경의 제2106-178

 

2021. 6. 16

 

·군의사회장

 

사무국장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제 목

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관련 협조관련 안내의 건

 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관련근거 :
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조사1-683 (2021. 6. 10.)
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0191-00019(2021. 6. 15.)

 

3. 상기 호와 관련하여,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관련 협조 요청공문이 접수 된 바,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다 음 -

. 우리 사회 곳곳에 범죄예방,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
CCTV 관련 주요 위반 사례

사례

위반 조항

처벌

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 설치

개인정보보호법
25조제2

5천만원 이하 과태료

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내판에 법정고지사항(설치목적 및 장소, 촬영범위 및 시간,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)을 누락한 사례

개인정보보호법
25조제4

1천만원 이하 과태료

 

. 소속 의료기관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 내용을 적극 안내해 주시고, 특히 설치 시 적법한 안내판 (붙임2 참고)이 부착될 수 있도록 안내·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) 범죄 예방, 시설안전, 화재예방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만 CCTV 설치 가능

- 목욕실, 화장실, 탈의실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 금지! !

2)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

- 설치목적, 촬영장소·범위,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

CCTV 설치·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3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(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'법령정보지침·가이드라인'에서 다운로드 가능) 참고.

 

 

붙 임 : 1) 대한의사협회 공문 1

2)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문 1

3) CCTV 안내판 예시 1

4)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. .

 

 

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<직인생략>

 

첨부파일 1 :
178붙임3-CCTV 안내판 예시.hwp
첨부파일 2 :
178붙임4-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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