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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보건복지부 「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」 관련 안내의 건
작성자
서혜진
조회
1,059
작성일
2021-06-17

경 기 도 의 사 회

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/ (031) 255 - 1397, 244-4339 (fax)

e-mail : 담당 : 주임 조종찬

 

문서번호

 

시행일자

 

수 신

 

참 조

경의 제2106-177

 

2021. 6. 16

 

·군의사회장

 

사무국장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제 목

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관련 안내의 건

 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, 의료정보정책과-1137 (2021. 6. 7.)
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0191-00018(2021. 6. 15.)

 

3. 상기 호와 관련하여,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된바,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다 음 -

. 의료법 제22, 23조는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(EMR)의 작성 및 보존 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

22(진료기록부 등)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, 조산기록부, 간호기록부,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(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)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,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.
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[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(電子醫務記錄)을 포함하며, 추가기재·수정된 경우 추가기재·수정된 진료기록부 등 및 추가기재·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.

23(전자의무기록)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(이하 전자의무기록" 이라 한다)로 작성·보관할 수 있다.
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·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. 의료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수정 시 기재되어야 하는 전자서명 관련 주요 내용

1)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·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여야 함

2) 진료의무기록부의 내용을 추가기재·수정할 때에는,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추가기재·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보존되도록 저장되어야 함

3) 진료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,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형사벌(500만원 이하의 벌금) 등의 적용 대상이 됨

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,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음 (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865 관련)

. 20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(관련 포털 emroert.mohw.go.kr 참조)를 통해 전자서명 기능 등 인증기준이 충족된 EMR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이 인증된 EMR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

 

 

 

붙 임 : 1) 대한의사협회 공문 1

2) 보건복지부 공문 1. .

 

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<직인생략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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